박 대통령,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지금이 개헌 적기"

국회 시정연설서 개헌 공식화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대통령은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과 지금은 사회 환경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면서 “이런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면서 “국회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