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인천시의 ‘주권론’이 갖는 과제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얼마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천시민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려면 어떤 수단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조사했다.

 

500명의 시민에게 지난 2015년 9월 27일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들(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가운데 시급한 인천의 과제이자 목표가 될 세 가지를 고르게 했다. 그 결과 ‘청정에너지’(7번), ‘일자리와 경제성장’(8번),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11번)가 다수 득표했다.

 

그런데 예상 밖 선전한 항목이 ‘빈곤종식’(1번)이었다. 세계적 빈부격차를 염두에 둔 박애주의적 선택이 아닐까 오해했었다. ‘빈곤종식’에 대한 선택이 이어지면서 최다 득표한 ‘일자리와 경제성장’과 맞대어 생각해보니 그 마음 이해되었다. 위 선택을 한 시민은 인천 발전을 위한 최우선의 목표, 행복의 수단으로 일자리와 빈곤에서 탈출을 중요하게 생각했을지 모른다.

 

‘주권’과 ‘300만’이 최근 가장 많이 듣는 말마디다. 인구 300만 시대에 맞춰 시는 유정복 시장의 지난 8월 교통주권 발표를 시작으로 주요 분야별 발표와 시민대토론회까지 일련의 과정을 마쳤다.

 

시가 주권을 내세우며 지속가능성, 시민행복,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다. 결국 일회적 구호가 아니란 뜻이다. 시장이 의지를 갖고 챙기겠다니 향후 성과를 기대해도 좋다는 허가인 셈이다. 다양하게 제시된 주권들이 진정 도시의 분위기를 바꾸고 시민 행복을 높일 에너지일지 기대해 봄직하다.

 

완성형 주권을 위해 생각해 볼 대목들이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행복,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대한 UN SDGs는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각계 전문가들이 움직이고 있다. 정부조직과 NGO도 작동되고 있다. 단순비교 대상은 아니나 인천시장이 주창한 주권은 향후 어떻게 진화하고 실현될 것인가.

 

시민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라면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에 아파하고 있는지, 어떤 피해를 겪어왔는지 정확히 알아야 할 텐데. 시민들로부터 정리되고 시민 일상에서 완성되는 주권이다. 향후 현장의 목소리, 시민의 바람을 담은 보완된 주권이 형태적으로 나마 정리, 확립될 것인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발표된 주권을 밀고 나갈 것인가?

 

아울러 현 시장이 지난 선거에 임하며 내놓았던 각종 공약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그 역시 인천의 미래비전과 시민행복을 담보할 약속 아니었던가. 이번에 내놓은 주권과는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 주권 분야 나누기는 했으나 기계적으로 다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분야별로 연동되거나 복합적인 주권도 있고 상충되는 주권도 있다. 특성에 따라 추진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중요함에도 유불리와 이해관계를 따라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에서 비켜 서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이제부터 주권들이 지속적이고 바람직한 인천 발전과 시민 행복에 기여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안팎으로 늘 작동되어야 한다. 인천시의 꼼꼼함과 친절함, 그러면서도 치열함을 기대한다.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