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 사실상 확정

새누리·더민주 도입 결정
靑·내각 전면쇄신도 요구
남 지사 “대통령 리더십 공백”

특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잇따라 결정, ‘최순실 특검’이 성사될 전망이다. 야당에서는 “대통령도 조사대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누리당은 여의도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청와대와 정부 내각의 대폭적인 인적쇄신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정현 대표가 회의 직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와 직ㆍ간접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예외없이 교체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며 “인적쇄신에 있어서는 어떤 것에도 연연해서는 안되고 과감하게 지체없이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국정 쇄신도 진행해줄 것을 대통령께 요청키로 하고 그 내용을 김재원 정무수석을 통해서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최순실 특검’ 도입 방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최순실을 반드시 국내에 소환해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적 위기이다. 대통령이 사라졌다. 국민의 마음속에 대통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 리더십의 공백은 국가적 위기”라고 우려했다.

이어 남 지사는 기자간단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위해 당장 대통령의 리더십을 회복시켜야 한다”며 ▲대통령 실장과 우병우 수석 등 청와대 비서진 경질 ▲최순실씨를 즉각 귀국시켜 진실을 낱낱이 밝힐 것 ▲새누리당을 비대위체제로 전환 등 3가지 조치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기문란을 넘어 국정운영시스템을 붕괴시킨 이 참사는 대통령이 불러일으킨 인재”라면서 “우병우 수석을 포함해 비선 실세와 연결돼 국정을 좌지우지 농단한 청와대 참모진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구체적 해명을 하지 않았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다”며 “국정의 안전성을 위해 대통령의 형사 소추는 금지하고 있으나 진실을 밝힐 의무까지 면책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안산 상록갑)도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법을 위반한 것이다”면서 “대국민사과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을 자인했음으로 국회의 특검 여부를 수용하고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을 전면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순실 특검’ 실시가 확정되면 역대 12번째 특검이 된다. 지난 2012년 9월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이후 약 4년 만에 특검이 성사되는 것이다.

여야가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15일 이내에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여소야대 상황과 이 문제가 국민들에게 강한 분노와 심한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거부권 행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