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정기 종합감사에서 77건 적발

인천 중구가 정기 종합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잘못 지급한 기초연금을 회수하지 않는 등 부실행정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는 최근 정기 종합감사에서 시정요구 42건, 주의조치 30건, 개선권고 통보 5건 등 총 77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또 구에 3억3천106만7천원(8건)을 추징·회수할 것과 1억6천787만8천원(5건)을 환급·감액하도록 지시했다.

 

감사 처분요구서를 보면 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까지만 정부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구는 정년을 넘긴 종사자에게도 지원금 1천283만3천340원을 지급했다. 반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종사자 4명에게는 퇴직적립금 399만4천6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구는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하고도 제대로 환수하지 못했다. 구는 기초연금 지급 제외 대상자 19명에게 기초연금 3천83만9천890원을 잘못 지급했으나 4.6%인 144만원만 환수하는데 그쳤다.

 

어린이집 지도·감독도 허술했다. 구는 매년 1회 이상 어린이집 운영 지도·점검을 해야하지만 2013∼2015년동안 점검률이 각각 51.7%, 50.8%, 80%에 그쳤다. 어린이집 33곳은 최고 2년9개월 동안 점검을 받지 않았다. 어린이집 정보공시포털에 61개 어린이집의 공시사항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