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예산’ 무조건 삭감 벼르는 野… 속내 복잡한 與

국회 예결위 최대 쟁점… 현미경 심사 예고

대한민국 정국을 뒤흔드는 ‘최순실 국정 농단’이 결국, 2017년도 예산안 세부 심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31일부터 진행하는 부별 심사와 내달 3일부터 시작하는 소위 심사에 ‘최순실 예산’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가 최순실 파문의 수습책과 특검 방식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예결위와 일부 상임위마저도 ‘최순실 예산 청문회’로 빠져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미 최순실 예산을 찾아내는 데 눈에 불을 켜고 있다.

특히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전체예산 1천278억 원이 주요 삭감 대상이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예산 중 벤처단지 구축 및 운영 증액예산 164억 원,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 단지조성 98억 원, 문화창조벨트 글로벌허브화 169억 원, 문화박스쿨 45억 원 등 총 580억 원이 이미 삭감 리스트에 올라 있다.

해외원조사업으로 최 씨가 미르재단을 통해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코리아에이드 예산 143억 원도 전액 삭감 대상이다. 올해 50억 원에서 1년 만에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의 새마을운동 자원사업 예산 72억 원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당은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예산 120억 원을 ‘범 최순실 예산’으로 지목, 주요 타깃으로 정하고 위풍당당 코리아벤처펀드 예산 440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벼르고 있다.

또 K스포츠 재단과 연관 의혹이 제기된 태권도 진흥사업 관련 예산 10억 원도 전액 삭감 화살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속내가 복잡한 기류다. 국민의 분노가 치솟는 상황에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야당에 끌려갈 수 없다는 것이다.

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면 정부가 짜놓은 예산안의 정당성을 여당이 부인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제원 의원은 지난 2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야당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문화창조융합벨트 예산 1천278억 원의 전액 삭감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여당은 코리아에이드 등 ODA 예산과 새마을운동 예산의 경우 이번 파문과 무관하게 야당이 이전에도 문제를 제기해온 항목이라며 정치공세성 삭감 시도로 보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정책위 한 관계자는 “야당은 지금 최순실 예산의 ‘사돈의 팔촌’까지 삭감하자는 것인데 그대로 들어줄 수 없다. 국민 앞에 드러내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