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인의원, 민생 현안 관련 법안 잇 따라 발의

더불어민주당 경기ㆍ인천지역 의원들이 민생 현안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31일 특수건강진단 시 대면 상담 등 효과적인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 치유하기 위한 제도는 소방공무원이 스스로 심리상담소나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은 후 지불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과 의무소방대원에 대한 정신건강 교육을 강화해 심리장애 예방 및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마련됐다.

 

박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상태에 위협을 주는 상황이 때를 가리지 않고 연중 발생하는 등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제도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특수건강진단에 정신건강 항목을 포함해 실질적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이날 주택시장의 투기 열풍을 가라앉히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 관계없이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최소 1년으로 명시했다.

 

임 의원은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사실상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폐지됨에 따라 주택투기수요가 증가하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억제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