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기존 발표 내용 재탕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1일 정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경쟁력강화 방안은 기존에 발표한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수주절벽, 건조 경험이 부족한 해양플랜트 대규모 손실 등으로 경영위기에 몰려 있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선 2020년까지 공공선박 250척 이상 발주를 추진하여 11조 2천억 원을 지원해 조선 3사의 경영을 현상 유지하겠다는 것과 중장기적으로 R&D 및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취약한 설계능력을 보강하고 핵심기자재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2020년까지 민관에서 향후 5년간 약 7천5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기술투자 성과는 단시일 내에 성과를 내기가 어렵고 실증단계를 거쳐 사업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설계 등 전문기술인력 6천600여 명 양성하겠다는 것도 단기적인 대책이기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이고 구체적인 플랜도 없어 실현가능성의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10·31대책은 대부분 기존에 발표된 내용을 재탕한 것으로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매킨지 제출보고서의 용역 결과를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엄청난 혈세를 쏟아 붓고도 경영정상화에 실패했고 대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소재 등이 명백하게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엄청난 리스크를 정부가 안고 가겠다는 것인지, 조선업 구조조정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