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천시·서울시 ‘청년수당’ 열풍

정부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 여당단체장 경기·인천은 ‘순항’
조율없이 추진 사업제동 난항 서울·성남은 대책마련 곤혹

이처럼 각 지자체가 내놓은 청년 수당 정책이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는 가운데 여당 자치단체장인 경기도와 인천시의 청년 수당 지원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반면 여당 자치단체장인 서울시와 성남시는 정부와의 갈등으로 난항이 지속될 전망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부터 ‘일하는 청년통장’이라는 청년활동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정책은 근로 중인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17만 2천 원을 매칭해 저축, 3년 후 총 1천만 원(이자 포함)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도는 ‘연정사업’의 일환으로 내년 6월부터 도내 저소득층 및 장기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구직지원금’ 정책도 추진한다. 연간 약 165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5천 명에게 1인당 매월 5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6개월간 지급, 학원 수강료 및 교재구입비 등 구직활동을 위해 사용하도록 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청년 수당 정책을 처음 꺼내 든 곳은 서울시다.

지난해 11월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이라는 정책을 제시하며 청년들에게 50만 원의 청년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9개월가량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8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3천 명에게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했다.

서울시에 이어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성남시가 지난 1월 청년 수당 정책을 꺼내 들었다.

성남시의 청년 수당 정책인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모든 청년들에게 1인당 연간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형태다.

가장 늦게 청년 수당 정책을 발표한 인천시는 경기ㆍ서울ㆍ성남과는 달리 정부와의 ‘협업’ 방식으로, 고용부가 시행 중인 ‘취업성공패키지’ 참가학생 중 인천거주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매월 2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또 취업에 성공하면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렇듯 자치단체들이 청년수당 정책을 꺼내 든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정책이 시행되는 반면 서울시와 성남시는 정부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와 예산안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하는가 하면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추진하기 이전에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일부 지자체는 정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제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의 경우 도의회 양당이 합의해 추진하는 것이고 정부와도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어서 사업에 큰 차질을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