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2호선 재정 손실 보고만 있을 건가

인천교통공사가 2호선의 잦은 고장에 따른 재정 손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호선은 개통 이후 운행 장애 사태가 잇따라 발생, 부실시공 논란과 함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돼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운행 장애 사태가 계속 발생, 막대한 시설 개선비 등을 지출함으로써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시민 교통편의를 위해 2조2천500억원을 들여 건설, 개통한 2호선이 돈을 먹는 하마로 변해 애물단지가 된 거다.

지난 7월 30일 개통한 2호선은 첫날 무려 6차례나 운행이 중단되는 등 최근까지 3개월 동안 11건의 운행 장애가 발생, 시설 개선비 46억1천300여만원을 지출하는 등 재정 손실이 113억8천8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중 임시 안전요원 운영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당초 인천시와 교통공사는 개통 초기 운행 안정화 조치로 임시 안전요원을 2개월만 배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고장이 잦아 임시 안전요원을 계속 배치하면서 17억2천288만원의 운영비가 지출됐다. 지금 같은 불안 요소가 제거되지 않는 한 내년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밖에 없어 필요 운영비만 67억원에 달할 걸로 예측된다. 인천시는 2호선 시공사와 전동차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들의 책임 소재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그 손실은 시민 혈세로 부담해야할 처지다.

이런데도 운행 장애 손실 배상을 놓고 교통공사와 2호선 시공을 담당한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삐걱대고 있다. 교통공사는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운행 장애 손실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도시철도건설본부 측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결국 교통공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재정 손실을 떠안고 있는 거다. 인천시와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이미 시공사와 또 다른 문제인 차량 일주 시간(기점에서 종점까지 한 바퀴 도는 시간)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어 운행 장애 손실배상 문제를 추가로 거론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 등은 기점인 검단오류역에서 종점인 운연역까지 운행시간을 99분으로 시공사 현대로템과 계약했으나 자체 조사에서 5.9분이 부족하다며 이를 충족할 전동차 6량의 추가 납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로템도 자체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시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양측 주장이 맞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다. 도대체 인천시 등은 개통 전 시운전을 하면서 점검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문제점들이 뒤늦게 드러나는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외부 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혀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