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이모저모] 서민 수수료로 성과급 잔치 공공기관 역할 수행 못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서민에게 수수료 걷어 성과금 잔치

○…3일 열린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누리당 홍석우 의원(동두천 1)이 서민들로부터 보증료를 걷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집중 질타.

 

홍 의원은 이날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김영란법 이후 서민들의 민원을 이런저런 핑계로 들어주지 않고 있어 실망하는 도민들이 많다”며 “현장 지원보증업무도 과천과 의왕 등의 시ㆍ군은 1년에 한두 차례 실시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서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

 

이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존재를 도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 것 같은가, 체감온도가 매우 낮다”고 지적. 특히 홍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매년 S등급이나 A등급을 받아왔던 경기신보가 올해는 직원들에게 경기도가 정한 기준보다 과도하게 성과급을 지급해 B등급을 받았다”며 “연봉도 타 공공기관보다 매우 높은데 성과급 잔치까지 벌였다.

 

경기신보를 찾는 서민들은 대부분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찾아오는데 그러한 서민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성과급 잔치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공공기관의 본연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라”고 비난. 이에 대해 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직원들이 메르스 극복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어 예년보다 성과급이 많이 지급됐다”고 해명.

서진웅 의원, 사회적기업 활성화 위한 대책 필요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서진웅 의원(더민주ㆍ부천 4)이 3일 사회적기업 본연의 목적인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 서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도내 사회적기업 수는 지난 2014년 390개, 지난해 447개, 올해 9월 현재 445개 등으로 증가했지만 매출 손실업체 비율은 지난 2014년 135개, 지난해 164개, 올 9월 231개 등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서 의원은 “그나마 이익을 본 업체의 평균 이익도 매년 줄어들고 있고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수도 감소하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의 본연의 목적인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함께 경영 부문도 제자리를 잡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

천동현 의원, 도립공원 내 전기자동차 운행 주장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천동현 의원(새누리ㆍ안성 1)은 3일 공원녹지과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립공원 내 전기자동차 운행을 주장해 눈길. 천 의원은 “경기도립공원인 남한산성도립공원은 60~80년생 우량 소나무숲이 울창하고 등산로가 잘 정비돼 도심 속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으나 도립공원 내 차량 운행으로 말미암은 배기가스가 토양을 산성화시켜 산림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

 

천 의원 자료에 따르면 남한산성도립공원 일원의 총 주차대수는 945대이며 이 중 607대가 남한산성 내에 있고 현재 도립공원 내 2천370㎡를 주차장으로 조성. 천 의원은 이에 따라 “남한산성 내에 주차장 조성을 지양하고 점차적으로 남한산성 외부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서는 전기차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한다”고 주장.

박동현 의원, 도지사 환경복지 실현의지 부족 강력 질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동현 의원(더민주ㆍ수원 4)은 3일 경기도 축산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밀착형 자연생태 녹색공간 조성사업 예산 미편성 등 도의 환경복지에 대한 의지와 관심 등이 부족하다고 강력하게 질타.

 

박 의원은 이날 “도나 시ㆍ군이 공원이나 녹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도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방치된 땅이 상당하다”며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으로 800억 원이 넘는 알프스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해놓고 미세먼지 줄이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지 않는 등 급속한 도시화 정책에 상응하는 환경복원, 특히 공원녹지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현 실태”라고 지적.

 

박 의원은 이어 “도시개발과 환경은 상충하는 것으로 개발이익의 일부는 공원 등 환경 조성에 환원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원조성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도지사가 환경복지 실현의지가 없는 것이다. 도민이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주문.

도자재단 신임 대표 낙하산 인사 논란 이틀째 파행.

○…3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도 산하 한국도자재단 신임 대표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이틀째 파행. 이날 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상희 의원(더민주ㆍ시흥 4)은 “오늘 보도된 대표 내정자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행감 보이콧과 예산 삭감 운운하는 발언은 도의원으로서 직무유기’라고 돼 있다. 어디서 그런 망발을 하는가. 명확한 입장을 듣기 전까지 행감을 할 수 없다”고 지적.

 

염종현 문광위 위원장(더민주ㆍ부천 1)도 “대표 임명 내정자가 어떻게 도의원 직무유기 운운하고 있나. 문광위 위원들은 행감을 보이콧하고 싶어서 했다고 생각하나”라고 강하게 질타한 뒤 행감 시작 20여 분 만에 정회. 결국 염 위원장은 “문제를 인식하고 당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행감을 하루 연기하기로 했다”며 산회.

 

최원재ㆍ이호준ㆍ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