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군수·구청장 뿔났다, 장애인 시비 전액 요구

군수·구청장협의회 긴급회의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최근 인천시가 장애인 관련 사업비 등을 일방적으로 줄여 군·구의 재정 부담만 키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6일 10개 군·구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군수·구청장협의회 긴급회의를 열고 시의 내년 장애인관련 사업비 보조율 재검토 등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군수·구청장들이 이날 갑작스레 모인 이유는 최근 시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조금 비율을 낮추기로 하면서,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군·구의 부담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 관련 사업비다. 시는 최근 장애인 관련 각종 사업과 관련해 군·구가 144억원을 부담토록 사업비 보조율을 변경했다. 지자체별로 부평구가 31억원, 남구 18억원, 서구 17억원, 남동구 16억원, 강화 15억원, 연수 12억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장애인생활시설(37억원)과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35억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9억원), 장애인연금(62억원) 등이다.

앞서 시는 올해 각종 사회복지예산도 일방적으로 지원을 축소했고, 이로 인해 군·구는 289억원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 때문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운영 등 2개 사업은 시가 추가 지원을 해달라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군·구는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비로 102억원을 지원해야 하는 등 각종 시비에 맞춘 보조금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재정 부담 폭탄을 맞은 곳은 부평구다. 기존 사회복지비 부담액 54억원, 장애인 관련 사업 31억원,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 부담 16억원까지 모두 100억원이 훌쩍 넘는다. 남동구도 77억원, 남구도 69억원 등 대부분 구도심 지역의 지자체들이 이 같은 폭탄을 맞았다.

특히 이날 군수·구청장들은 현행 지방재정법엔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 간 분담비율을 협의토록 규정됐는데도, 시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군·구 부담액을 떠넘기는 행태에 부당함을 공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구청장은 “시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도 이해하지만,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상황도 너무 어렵다. 이런데도 시는 우리와 전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조금 지원율을 축소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현행 법·규정 위반이고, 더는 이 같은 불통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시에 군·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확대와 내년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 시비 지원 등도 요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