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선6기 13개 공약 수정나서

경기도가 경기도민은행ㆍ경기도립대학원대학 설립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차질을 빚고 있는 민선 6기 13개 공약에 대한 수정에 나섰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부터 주민배심원단 심사와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민선 6기 주요 공약 192개 중 109개 사업을 도민행복ㆍ안전ㆍ일자리창출 등 6대 분야 정책과제로 확정했다.

 

그러나 남경필 경기지사의 임기가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 현재 일부 사업들이 재정 여건이나 법령 개선 미비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어 수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를 통해 도민 50명을 주민배심원단으로 선출, 지난달부터 ‘민선 6기 공약 변경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도는 2천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터넷 전문은행 형태로 설립하려던 ‘경기도민은행’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민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서비스 확대 등 사회적 금융 지원을 위해 마련되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다. 그러나 은행 신설에 대한 금융당국의 부정적 입장이 완강한데다 현행법상 도와 출자ㆍ출연기관은 인터넷전문은행 출자가 불가능해 더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도내 대학생의 취업난을 해결하고자 추진된 ‘경기도립대학원’ 설립도 공약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도는 기존 대학원과 차별화된 전문과정을 운영해 경기도형 우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었으나, 교육부는 지난 2008년 이후 대학원대학 설립인가를 내주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온라인을 통한 평생교육서비스 ‘GSEEK(지식)’으로 기존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장애인따복택시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약을 수정해 장애인콜택시를 확대한다. 이는 서비스 수혜자인 장애인들이 일반택시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주는 따복택시보다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된 콜택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도는 오는 15일 ‘3차 주민배심원단 회의’를 마친 뒤 공약 수정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109개 공약은 결정 과정부터 주민 배심원단의 의견이 반영된 만큼 수정할 때도 이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회의를 통해 얻은 주민 배심원단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