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지방재정난 ‘錢의 전쟁’ 악순환 고리 끊자

인천시·경기도·서울시 대표단 국회방문 
이청연 시교육감 등 근본적 대책 촉구
‘지방에 덤터기’ 중앙정부 향해 연합전선
기자회견 이어 여·야 원내대표와 면담

이 교육감은 이날 수도권지역 자치단체장·의회의장·교육감 등과 공동으로 기자회견과 여·야 4당 원내대표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수도권지역 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자치단체장, 자치의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에서는 이강호 제2부의장과 신은호 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유정복 시장과 제갈원영 시의장은 불참했다.

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누리과정 문제는 중앙정부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국가 사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국회는 올해 안에 누리과정의 정상화와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을 위한 법률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각 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누리과정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하고 국회차원에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인천 역시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누리과정 예산편성과정에서 부침을 겪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시의회는 이를 임의로 변경해 이 교육감이 예산안 부동의를 선언하는 등 내홍을 겪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8일부터 열리는 제237회 시의회 2차정례회에 올해보다 1천872억원 증가한 3조1천327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안에는 올해 편성한 누리과정예산 2천388억원(유치원 1천156억원, 어린이집 1천232억원)의 절반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돼 또다른 논란도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지난 시의회 회기에 제출한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올해분 누리과정 예산 잔여분을 모두 편성해 고비를 넘겼지만 내년에는 6~7개월분의 예산만 편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누리과정 문제는 인천지역 내부의 문제가 아닌 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하며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뜻을 시의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