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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민경욱,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인터넷정보보호원으로 명칭 변경”

승인 2016-11-07 21:49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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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기관의 목적과 주요 역할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정보보호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망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 등을 위한 법과 정책 등의 조사·연구,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및 인터넷주소 자원 관련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전체 예산의 51.4%가 정보보호 관련 예산이지만, 기관 명칭이 정보보호와는 무관해 국가의 사이버침해대응과 개인정보보호의 최일선 기관으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한국인터넷정보보호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사업 범위를 조정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국민이 사이버범죄에 노출되거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빠르게 대응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보다 인지하기 쉬운 기관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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