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승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우려, 하지만 가능성은 희막한 것으로 진단

보호무역주의자인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재협상이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는 선거기간 내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FTA 등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을 재협상 또는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국내 통상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은 9일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운 뒤 한목소리로 우려감을 표명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상 공약에서 비중 있게 언급한 한·미 FTA 재협상이나 폐기를 실제로 요청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막무가내식으로 각종 공약을 남발한 트럼프의 스타일을 고려할때 국제 외교 관례를 깡그리 무시한 일방적 행동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어떤 방식으로 한·미 FTA를 개정할지에 대해서는 밝힌 바가 없다.

 

통상 등 정부관계자들은 그러나 FTA 재협상이나 폐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FTA의 경우, 일단 발효한 뒤에는 일방적으로 무효로 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상적인 외교 관계 속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FTA를 폐기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FTA라는 것은 단순한 경제협정이 아니라 정치, 외교 등과 민감하게 맞물린 중요 사안”이라며 “발효된 FTA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갑자기 무효로 한다는 것은 상대국과 앞으로 아예 보지 말자는 말과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2012년 FTA가 발효된 뒤 원산지 검증, 의약품 허가 등 이행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협의를 통해 해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