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대통령 제안, 일고 가치 없다”

국정조사·별도특검 추진 합의

청와대는 9일 ‘최순실 국정개입 사태’로 혼란에 빠진 정국 수습을 위해 국회가 새 국무총리를 조속히 추천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섰다.

하지만 야3당 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총리 추천’ 제안을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일축, 정국 혼미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허원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정세균 의장을 만나 박 대통령이 전날 “새 총리가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 내 나가도록 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추가설명했다.

허 수석은 야당이 ‘내각통할권’의 권한과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을 표한 것과 관련, “각료 임명제청권 등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성례 청와대 홍보수석도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권한인 내각통할권, 임명제청권, 해임건의권 모두 총리가 강력하게 권한 행사하는 것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배 수석은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후보에 대해 “능력 있고 좋은 분이면 (대통령이) 지체없이 임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거국중립내각 제안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무총리의 내각통할권, 각료임명제청권, 해임건의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제안은 명확하다. 행정부를 국무총리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한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군 통수권, 계엄권 등 고유 권한을 이양할 수 없다”면서 “국가원수로서의 기능까지 내놓으라는 것은 위헌이자, 하야하라는 것”이라고 야당 측을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심상정(고양갑) 등 야 3당 대표는 국회에서 회동, 박 대통령의 총리 추천 제안을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거부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이 공동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3당 대표는 또한 ▲이번 사태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 ▲12일 (광화문 촛불) 집회에 당력을 집중해 적극 참여 ▲강력한 검찰수사 촉구 및 국정조사와 별도특검을 신속 추진 ▲상임위·예결위 통한 국가안보와 민생 챙기기 ▲12일 이후 재회동 등을 합의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제안은 총리 추천을 둘러싸고 정당 간에, 대선 주자 간에, 또 정당 내부의 논란을 촉발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을 국회로 돌리려는 술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2선 후퇴에 대한 분명한 입장 천명 이외에는 그 어떤 수습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