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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

승인 2016-11-14 18:47
이지현 기자 jh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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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14일 양국 간의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불과 18일 만으로, 야권의 반대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이렇다 할 설득 노력도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오늘 도쿄에서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그간 협의해 온 협정문안 전체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협정 서명 이전에 각각 국내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으며, 서명 관련사항은 국방 외교 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고도화·가속화·현실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일본의 정보능력을 활용, 우리의 안보이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획득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과 군사 협력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정부가 지나치게 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인상이어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온 시선이 쏠린 틈을 타 부담스러운 이슈를 털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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