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얼음통 교실 사라진다

전기료 누진구간 6단계서 3단계로 축소
누진율도 현행 최고 11.7배서 대폭 줄여

다음달 1일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 등 학교시설과 일반 서민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5일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에 공급되는 교육용 전기에 대해서도 기본요금을 낮추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TF·전기요금 개혁본부 연석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현행 6단계 누진구간은) 3단계 정도 돼야 하고 더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으며 “정부도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만들어 빠른 시일 안에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한 당에서는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도 현행 11.7배에서 “상당폭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상당폭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또한 그는 “12월1일부터는 새로 바뀐 요금체제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며 “혹시나 그때까지 요금 누진체계가 발표되지 않으면 12월이 넘어가더라도 요금 고지는 소급해서 12월1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은 “초·중학교 학생들이 전기요금이 무서워 찜통·얼음통 교실에서 공부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 교육(기관) 요금체계도 봐야 한다”며 “특히 유치원은 초·중·고 교실과 동일한 추가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유치원도 똑같은 수준으로 요금의 혜택을 받도록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