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누리과정 지원 위한 별도 국고 예산 편성" 촉구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경기도교육감)은 17일 “누리과정 정책협의체와 국회는 교육부 예산안을 폐기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별도 국고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회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6일 누리과정 문제 해법을 상임위 차원에서 도출하지 못하고 여·야·정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와 국회 예결위에 넘기고 말았다”며 “이제 여·야·정 정책협의체와 국회 예결위가 무한책임으로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협의체와 예결위는 2017년 교육부 예산안을 즉각 폐기하고 별도 국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아울러 지방교육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를 조속히 합의하고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교육감은 또 “교육부 예산안에 포함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위한 특별회계는 위법하고 회계의 기본 원칙에 벗어나 있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 정부의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누리과정 문제로 인한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는 것은 국력과 교육력을 낭비하는 일”이라면서 “이제는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능을 십분 발휘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