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쌀

농업은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다. ‘농자지천하대본’이란 옛말이 있다. 농업ㆍ농촌이 모든 산업의 근본임을 말하는 것이다. 산업의 흐름 속에 뒤처져가는 형국이지만 그래도 보호돼야 할 최후의 산업이다. 최근 쌀 문제가 농업ㆍ농촌을 어둡게 하고 있다. 

수매현장에 나선 농가들의 표정은 무겁다.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자꾸만 떨어져 가는 쌀 농사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한숨만 연발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결과, 올해 국내 쌀 생산량은 420만t으로 추정되고 있다. 4년 연속 420만t를 넘나들며 대풍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양곡재고량이 미운 오리 새끼처럼 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175만t에 달하고 있다. 매년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매입,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소비가 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1985년 128.1㎏이었던 1인당 쌀 소비량이 지난해 62.9㎏까지 줄었다. 국민 1인당 하루 두 공기(밥 한 공기 100g 기준)도 먹지 않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농지를 줄이는데 혈안이다. 농지를 줄여서라도 쌀 생산을 억제해 보겠다는 발상이다. 경기도 또한 정부 정책에 부응, 1만 2천ha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등 타 용도의 전환도 장려하고 있다.

 

면적을 줄이다 보니 수치상으로는 생산량 감소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게 장기적 대책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우리의 식량자급에 문제는 없는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 농업농촌을 걱정하는 많은 이들은 쌀에 대한 정책 변화와 공세적 소비책을 촉구하고 있다. FTA 협상을 다시 해서라도 쌀 문제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 및 지방 기관 단체 등 사회 모든 곳에서 쌀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범국민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지금의 경제적 논리(돈)에 봉착, 쉽지 않은 정책이다. 그렇지만 손해를 감내하더라도 지금부터 꼼꼼히 챙겨볼 문제다. 이런 자세변화가 최순실 게이트를 하나둘 헤쳐가는 경제 대안이 아닐까 싶다.

 

김동수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