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 반출' 불허…"안보가 우선순위"

구글이 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국내 지도 데이터의 외부 반출' 계획이 무산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된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1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심의 회의를 열어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남북의 대치 여건 때문에 안보위협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위성영상을 흐리게 처리하거나 저해상도로 처리하는 등 보안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반출을 허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 미국 본사 직원들이 우리 정부와 국내에서 만나 협의했으나, 최신·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회사 정책 원칙상 우리 정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향후 구글 측이 입장 변화 등으로 지도 반출을 재신청하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내외국 기업에 공간정보를 차별 없이 개방해 사물인터넷(IoT),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도록 관련 정책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글은 미국·싱가포르 등에 있는 '글로벌 서버'에 각국 지도 데이터를 가져가 구글맵(구글 지도)을 서비스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규제로 인해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지 못한다. 이 때문에 국내에 임시 서버를 설치하고 정상 기능의 약 20% 수준의 제한적인 서비스만 해왔다. 구글은 기능이 축소 운영되는 한국판 구글맵 서비스를 정상화하고자 한국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길 원한다며 올해 6월 우리 정부에 반출 신청을 했다.

외국 IT(정보기술) 기업이 우리 지도 데이터를 한국 밖으로 가져가려면 정부 협의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