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산당국, 자국 어선에 "한국해경에 저항마라" 계도

중국 수산당국이 자국 어선에 한국 해경의 강경해진 무기사용 원칙을 알리며, 해경에 저항하지 말라고 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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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중국 산둥성 해양어업국이 자국 어선에 보낸 문자메시지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기동전단은 17일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방 44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 단속 중 중국어선 노영어00호(98t급)를 검문검색했다.

해경은 검문 중 중국어선의 위성항법장치(GPS) ‘베이더우(北斗)’ 시스템에서 중국 당국이 최근 새로 바뀐 해경의 공용화기 매뉴얼을 언급한 메시지를 발견했다.

산둥성 해양어업국이 어선에 보낸 메시지에는 “한국 정부는 새로 개정한 무기사용 매뉴얼의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해에서 단속을 강화했다”고 알렸다.

이어 “각 어선은 준법의식을 강화해 무허가 월선 조업과 폭력 저항하는 행동을 엄금해야 한다”며 “해외어업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도 단호히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자국 어선에 한국 해경의 정당한 법 집행에 순순히 따르고 법을 준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경은 지난달 7일 인천해경 고속단정이 중국어선 공격을 받아 침몰하자 M60기관총, 20mm·40mm 함포 등 공용화기 사용 방침을 밝히고, 지난 8일에는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적용한 새 매뉴얼도 공개했다.

해경이 폭력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공용화기 사용을 불사하며 강력하게 대응한 이후 서해5도에서는 중국어선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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