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가가, 가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청년수당’을 두고 벌이는 정책 경쟁이 치열하다. 워낙 청년실업의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취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청년층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거다. 경기도 성남시가 ‘청년배당정책’이란 이름으로, 지난해 9월 처음 시동을 걸었다. 많은 논란이 일었지만, 서울시도 ‘청년활동지원사업’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복장제도는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 때문에 제동이 걸렸다. 예산안 무효 확인소송 중이다.

 

반면 경기도는 최근 ‘연정사업’의 일환으로 ‘청년구직 지원금’을 추진한다. 인천시도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통해 뒤늦게 합류했다. 묘하게 여당 단체장이 순항하는데 반해 야당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 형국이지만 유권자인 청년층에게 자신을 어필하는 데는 하등 문제 될 게 없다. 

한편 수도권 단체장들의 경쟁에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조심스레 이견을 보였다. “복지정책에는 내셔널 미니멈이 있고, 지역별 차등이 있어선 안 된다”며 재정이 취약한 지방정부 간에 벌이는 복지정책 경쟁을 경계했다. 그도 청년수당 정책의 경쟁에 뛰어들었다.

 

청년실업 문제는 한 도시만의 현안이 아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담론을 조속히 시민사회로 옮겨와야 한다. 이미 경험했듯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국가적 현안임에도 정쟁으로 흐르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시민에게 돌아왔다. 

특히 중앙과 지방정부 간 재정분담 규모로 갈등을 빚지 않았나. 당장 교육·복지·경제 등의 지방분권은 물론 재정분권 자체에 큰 진전이 없다보니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정책은 정쟁에 휩싸여 차단되기 일쑤다. 늘 그랬듯이 중앙집권적인 행정과 지역 패권적인 정치구조로 인해 정상적인 토론이 어렵다는 거다.

 

그래도 현장에선 청년실업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여전하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제2차 청년친화 강소기업’ 227개소를 선정·발표했다. 지난 4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발표한 1차 강소기업 891개소에 이어 추가된 거다. 

총 1천118개로 늘어났다. 이들 기업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결격사유가 없고, 신입사원의 월평균 통상임금이 200만 원 이상인 곳이다.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취업난에 놓인 청년층 간의 미스매치(mismatch)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정치적 이슈화도 중요하지만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해법을 현장에서도 찾아야 한다는 거다.

 

여야 정치권은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에 지친 청년층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특히 딸과 조카의 특혜 입학은 헬(Hell)조선(朝鮮) 청춘들에 분노를 넘어 절망을 안겨줬다. 성적표에 ‘가’로 행진하는 “가가, 가가”(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구나)라는 조소가 나올 정도로 교육농단의 극단을 봤다.

또한 국민연금의 삼성그룹 합병 밀어주기로 혈세 낭비와 정경유착 의혹에 휩싸였다. 세계경쟁에 나선 글로벌기업이란 게 무색할 정도다. 어느 분야치고 온전한 데가 없다. 이제 지방으로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경제정의·사회정의 실현으로 작금의 혼란을 극복할 때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