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주민 불편” vs “약자 보호” 인천시의회 건교위서 논란

인천시의회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서구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최근 다수의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입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21일 열린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일용 의원(새누리·동구2)은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쳐 막연하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현장에 가보니)이렇게까지 불편할 줄은 몰랐다”며 “도로에 따라 일방통행 여부가 중구난방으로 정해지다 보니,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됐고, 역주행 사례 등으로 사고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며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공사를 다시 할 수 있으면 다시 하라”고 강력 주장했다.

 

임정빈 의원(새누리·남구3)은 “이런 식으로 구획정리를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4m도로에 양쪽에 2m씩 인도를 두게 되면, 인도 자체가 주차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석정 의원(새누리·서구3)도 도로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 의원은 “민원인들의 요구가 빗발치는 만큼 양방향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거들었다.

 

반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현재 도로구획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정화 의원(더민주·계양1)은 “일방통행도로를 양방향으로 바꾸려면 인도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는 전동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만큼,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우선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종성 본부장은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국토부 훈령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 등을 따졌을 때, 변경이 쉽지는 않다.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결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