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출자금 운영 허술” 조례 개정 등 견제 방안 촉구
김 의원은 인천시가 지난 2013년 300억 원을 출자해 설립한 인천투자펀드(총 출자금 801억 원)는 출자를 결정하는 이사회가 공무원 겸직 대표이사 등 3명의 이사와 1명의 공무원 겸직 감사만으로 이뤄져 있어 정책 결정 과정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출자금에 대한 안전장치도 없어 인천토지개발 송도24호 공원 내 캠핑장 사업에 9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사업 추진이 중단되면서 전액 손실을 입었다”면서 “다른 곳(에스디프런티어 750억 원, 송도 아메리칸타운 사업 5억 원)에 투자된 출자금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지난 2004년 인천종합에너지㈜에 출연한 230억 원에 대한 출구 전략도 요구했다. 그는 “인천시는 총 자본의 30%를 투자해 놓고도 인천종합에너지측이 규정 외 요금인상과 각종 수의계약을 맺어도 견제 기능조차 없어 조례 개정 등을 통한 견제 기능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2004년 설립 당시 715억 원에 달하던 자본금은 반 토막도 안 되는 300억 원으로 줄었고, 부채는 210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인천시가 출연 이후 10년이 넘도록 한 푼의 배당금도 못 받는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의 10억 원대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환경공단 가좌사업소가 10억 원을 투입해 설치한 침사물분리 세척장치와 플라즈마 탈취 시설이 수년간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다”며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을 요구했다.
그는 “인천시의 재정 상태가 많이 어려운 만큼 한 푼의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내 돈이라는 각오로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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