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검단스마트시티 무산 책임져야 한다

망신스런 실책이다. 인천시가 요란스럽게 추진해온 대형 국제비즈니스 도시건설 계획인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무산된 건 고질적인 조급증과 준비부족 등으로 인한 시행착오 결과다. 검단스마트시티 건설 사업은 인천시와 두바이 국영기업인 스마트시티두바이(SCD)가 공동으로 검단새빛도시 1·3단계 구역 중 470만㎡를 4차 산업 중심 첨단도시의 면모를 갖춘 국제적인 미래형 복합도시로 건설하는 계획이다. 시가 유치할 중동 자본은 4조원 규모였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대상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SH)와 인천도시공사가 각각 50% 지분으로 검단새빛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던 곳이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2006년 계획한 검단새빛도시조성 계획이 2007년 국제금융위기로 답보상태에 빠지자 지지부진한 사업의 출구전략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헛짚었다. 인천시는 지난해 6월29일 SCD 측과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1월 22일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이어 SCD 측은 지난 2월 22일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한국특수목적법인인 스마트시티코리아(SCK)를 설립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지만 기본협약 체결 직전에 암초를 만났다.

인천시는 SCD와 SCK에 매각할 사업 대상지 땅값을 2조6천억원으로 어렵게 합의했으나 사업 이행보증금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인천시는 SCD 측 등에 사업 이행보증금으로 매각 땅값의 10%(2천600억원)를 내년 1월까지 납부할 것을 요구했으나 SCD 측이 이를 거절했다. 납부 기한이 촉박한데다 토지 소유권을 갖기 전에 사업 이행보증금을 선납하는 건 부당하다는 거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지난 17일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유정복 시장이 지난해 3월 두바이를 방문한 자리에서 SCD 측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아 사업을 추진한지 1년8개월만이다. 친박계인 유 시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 외자유치 1호 사업은 이래서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의 중동정책에 발맞춘 사업이었지만 계획이 무산되면서 사업 추진 동기와 추진과정의 문제점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원들은 지난 10일 인천시투자유치전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4조원대의 총사업비 중 70%를 파이낸싱으로 마련한다는 SCD의 신용성 검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SCD가 최근 파주와 부산 등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무산시킨 전력이 있었는데도 신중하고 엄격한 검증이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시의원들은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으로 검단새빛도시 계획이 1년8개월 간 중단돼 1천500억원의 금융손실과 인천도시공사의 금융비용이 하루 3억원씩 날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시의 시행착오로 인한 손실이 막심하다. 당연히 인천시가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