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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박순자, "도서지역 적극적 관리와 국고지원"

승인 2016-11-22 19:20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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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22일 도서지역 발전 기본체제 구축을 위한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급변하는 도서지역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섬 지역이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무인도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주민 거주 10인 미만 도서는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고 연륙도서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개정안은 유인도서에 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섬 지역 주민들의 적정한 생활여건 충족을 위해 관리도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부도와 같이 육지로 연결된 지 10년이 지나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는 연륙도서에 대해서도 지원근거가 생기게 된다.

 

박 의원은 “섬이 가진 가치를 극대화하고 대부도, 풍도, 육도 등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최대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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