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여론 수렴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비공개로 체결돼 공분을 사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했다. 협정은 상대국에 서면 통보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협정에 따라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해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시기상조라는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대를 외면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정 체결을 밀어붙여 거센 후폭풍을 사고 있다.
주요 신문기자들은 이날 국방부의 조인식 비공개 방침에 항의해 카메라를 내려놓는 등 취재를 거부했으며,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회원들은 국방부 앞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전면 무효를 주장하는 항의집회를 갖고 “국회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반드시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10개 시민단체 회원도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정운영 자격도 권한도 없는 박근혜 정부는 그 어떤 국방외교정책도 추진해서는 안되며,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야3당 한일군사정보호협저 무효선언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일 양국이 한일군사보호협정을 공식체결하기로 한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가운데)을 비롯한 야 3당 의원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한일군사보호협정 무효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국정운영 자격도 없는 대통령에 의한 졸속.매국 협상”이라고 비난하고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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