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새빛도시 시작부터 ‘먹구름’

정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직격탄 택지공급 작년 58%수준 줄여 내년부터 추가 감축도 검토
부동산 경기 전망도 ‘부정적’ 도시公 “TF팀 가동 대책 마련”

23일 인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이른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와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기여한다는 목표로 택지 공급물량 축소 유도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는 LH 공급택지 조절을 목표로 올해 공급량을 지난해의 58% 수준으로 줄이고, 내년부터 추가 감축을 검토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여파로 LH와 인천도시공사의 공동시행사업(50:50)인 서구 당하·마전·불로·원당동 일대 1천118만1천㎡ 규모의 검단새빛도시 개발사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LH 인천본부 측은 전국 단위의 공공택지 분양계획이 전면 재조정되다 보니 검단새빛도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기간이 오는 2023년까지로 아직 구체적인 분양 물량 계획이 수립된 상태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 공급규모가 대폭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LH 측의 입장이다.

이렇다 보니 사업 구조상 LH의 공급물량에 발을 맞춰야 할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1년8개월을 허비한 스마트시티 협상 여파로 앉아서 1천억원 이상의 금융비용 손실을 본 만큼, 사업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손실을 만회하겠다는 도시공사의 구상이 근본부터 허물어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당초 도시공사는 올해 3천200억원, 내년 3천900억원을 각각 분양해 회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LH 공급 물량 축소에 직격탄을 맞아 계획한 실적을 이루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

잠깐 반등한 부동산 경기가 다시 침체기로에 서는 등 외부 전망도 부정적이다. 이달 초 유정복 시장이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2017년 부동산 경기 전망(이홍일·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발표)을 보면 내년 부동산 경기는 건축 인허가 감소세와 분양물량 약 감소세, 낮은 경제성장률의 악재로 작용하는데다, 개인 가처분소득 감소와 실업률 확대로 실수요가 감소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와 도시공사는 검단새빛도시 관련부처와 꾸린 TF팀을 통해 새빛도시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를 이끌어 내는데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였다. 전성수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에는 도시공사 관계자를 비롯해 LH 인천본부 및 LH 본사 관계자들까지 참여해, 사업 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인천 S자 녹지축 단절 논란으로 폐기된 검단-장수 간 고속도로 민자추진방안 등 분양 사업성을 높일만한 구상 외에도,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LH의 검단새빛도시 공급물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도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TF팀 활동을 통해 검단새빛도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 협의방안, 앵커시설 유치 등 다양한 구상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음 주께 TF팀 구성에 따른 검단새빛도시 활성화 방안을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