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특검후보 추천 의뢰서 재가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의뢰서를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국회로 의뢰서를 보내 야당에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특검법 3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검후보자 추천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양당이 합의한 2명의 특검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야당의 특검과 탄핵 동시 추진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발표를 믿고 탄핵을 하기로 했으면 즉각 특검을 취소해야 한다”면서 “그 많은 예산과 인력을 낭비해가면서까지 이미 결론이 나있는 검찰 조사에 대해서 자신들이 신뢰하고 믿고 그래서 결론이 나있으면 특검을 취소하고 탄핵을 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검찰조사를 믿지 못한다면 탄핵을 하지 말고 특검을 추진을 해서 특검의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처리를 해야 한다”며“ 법률가들이라는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비 법률적인, 반 헌법적인 이런 행위를 노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하며 이미 조사 거부를 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 일주일이면 검찰의 역할이 끝날지도 모른다. 특검이 시작되면 그동안의 검찰조사가 얼마나 충실했는지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고 밝혔다.

 

금 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게이트의 철저한 수사는 검찰도 살고 나라도 사는 길이다”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로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책임론이 제기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