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3만' 정착·지원에서 '사회통합형'으로 정책 개선

정부가 북한에서 탈북해 국내로 입국한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탈북민 정착지원을 ‘사회통합형’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27일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 3만 시대를 맞아 탈북민을 진정한 우리 사회 일원으로 포용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사회통합형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한 사회 정착과 지원 등에 초점 맞춰져 있던 탈북민 관련 정책을 이번 개선을 통해 진정한 한국 사회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업그레이드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선 통일부는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서 꿈과 비전을 갖고 자신감 있게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생 설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선배 탈북민과 연계한 ‘정착경험 전수(멘토링)’ 시스템을 실시, 남한사회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직장과 주거 연계·자산형성제도 개선 등 복지와 관련한 정책도 강화하고 탈북민이 우리 사회 적재적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의 탈북민 채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탈북 청소년과 관련한 정책 역시 사회통합형에 맞춰 개선된다. 통일부는 ‘통일 리더’ 배출을 위해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통일준비학교 지정 등을 통해 통일 이후에 대비한 통합교육모델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소극적 지원에 머물렀던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된다. 통일부는 이들에 대한 양육 가산금을 시설하고 대학 입시에서 정원 내 특례입학과 첫 학기 입학금 및 학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탈북민과 기존 남한 사회 구성원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 소통 거점을 조성하고 탈북민과 지역민 1대 1 결연 등 지역사회 통합 프로젝트 역시 발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 개편을 뒷받침 하기 위해 탈북민 정책협업 체계를 개편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수속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우선 기존 차관급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광역자치단체까지 포함하는 장관급의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위원회’로 전환, 탈북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논의기구로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