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특검·국조 동시다발 진행… ‘격랑의 한주’

탄핵소추 카운트다운… 검찰 “내일까지 대면조사”
野, 특검후보 내일 추천… 국조 30일 1차 기관보고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 주최 측 추산 연인원 150만 명의 시민(경찰 추산 27만 명)이 촛불을 들고 거리를 가득 메웠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제5차 촛불집회는 지난 10월29일 첫 주말집회 이후 최대 규모를 갱신, ‘헌정 사상 최대 규모 집회’로 기록됐다.

이날 오후 6시께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 1천500여 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5차 범국민행동 행사(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율곡로와 사직로, 종로까지 촛불을 든 인파는 물결을 이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도심 곳곳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풍자 등으로 축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수원을 비롯한 경기지역 16곳에서도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촛불집회(주최 측 추산·경찰 추산 27만 명)가 열렸다. 특히 이날 오후 7시께 수원시청 앞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시민들에게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제5차 촛불집회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인천지역 6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시국회의도 이날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로데오거리를 순회했으며, 다음 달 1일 예정된 촛불집회에는 인천대·인하대를 비롯해 카톨릭대·경인교대 등 인천대학생총궐기와 함께 연계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정국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특별검사 후보가 늦어도 다음 달 2일까지 임명되며, 국정조사는 30일 1차 기관보고가 이뤄지는 등 굵직한 사안이 동시다발로 전개된다.

박 대통령 탄핵을 공동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주 초 각 당에서 만든 초안을 토대로 조율을 거쳐 탄핵소추 단일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빠르면 30일에 발의해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 보고, 2일 본회의 표결 순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이 예정돼 있는 관계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탄핵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2일 혹은 9일 투표를 할 경우, 현재까지 분위기는 탄핵안 가결에 무게가 실린다. 야당·무소속 의원 172명과 여당에서 이미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 40여 명이 합세하면 가결 요건(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 찬성)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검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오는 29일까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박 대통령은 3일 내, 즉 늦어도 다음 달 2일까지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임명 즉시 특검은 90일, 최장 120일간 활동에 들어간다. 검찰의 바통을 이어받은 특검에서 새로운 사실이 불거질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사퇴 여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특검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에 앞서 오는 29일까지 대면 조사를 최후 통첩한 검찰도 박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 측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직권남용·강요·직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공범으로 입건된 박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제3자 뇌물 혐의까지 더할 경우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국조도 오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1차 기관보고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한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고수하고 있고, 교육부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청와대 균열을 일으키면서 국정 운영의 삼각 축인 당·정·청이 각각 따로 도는 모습도 드러나는 등 첩첩산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