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연구회, 25곳 선정 현장점검 市에 의견 전달
수원지역에만 도로와 공원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401개소(705만㎡)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8일 수원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금껏 결정된 수원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6천516개소 5천233만㎡으로, 이 중 401개소 705만㎡가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만 된 채 방치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대부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분류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토지 이용 효율성 저하로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 및 도시발전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영통구 매탄동 소로 2-888호선(연장 133mㆍ폭 8m)은 도로개설 비용이 20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지난 1975년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이후 무려 41년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다. 공장지대인 이곳은 주변의 남북측을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 도로 개설이 시급하다.
지난 2003년 고시된 장안구 하광교동 근린공원(1만7천900㎡)은 14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 어려움으로 13년간 임야로 방치돼 있다. 지난 2009년 고시된 팔달구 교동 향교 앞 역사공원(2천611㎡)도 8년간 60억여 원에 이르는 사업비 마련 부담으로 공원 설립을 추진하지 못해 현재 상가가 들어서 있다. 이 일대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연구회’는 최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01개소 중 25곳을 선정, 현장점검을 벌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검토 의견을 시에 전달했다. 앞서, 연구회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기정 연구회 대표의원은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명확한 재원조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미집행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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