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논란 속 학교 현장 적용 시기 논란 가중

지난 28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를 두고 각계의 반대 성명이 잇따르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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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의 근거가 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원래 시행시점이 2018년 3월1일부터로, 2018년 3월1일에는 초등 3·4학년과 중1, 고1, 2019년 3월1일에는 초등 5·6학년과 중2, 고2, 2020년 3월1일에는 중3, 고3으로 순차 적용되는 구조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12월1일자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한해 시행시기를 1년 앞당겨 2017년 3월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국정교과서의 시행시기를 연기한다는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점에 따라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역사 및 고교 한국사도 2018년 3월1일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시행시기를 1년 늦추는 것으로 결정되면 ‘중학교 역사 및 고교 한국사 과목은 2017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수정해 다시 고시해야 한다.

국정교과서 폐기를 주장하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만약 교육부가 내년 3월 현장적용을 강행키로 한다면 각 학교에서 1학년에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거나 교과서 대금 지급 거부 등의 방법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웹페이지(historytextbook.moe.go.kr)에 교과서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내용을 보고 판단해 달라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수렴된 의견은 가감 없이 전부 취합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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