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정 의장 직권상정 누리과정 예산 편성 탄력

그동안 진통을 겪은 누리과정(3~5세) 예산안 편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9일 ’2017년도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 31건을 지정해 소관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여기에는 법인세 인상법안 6건, 소득세 인상 법안 3건, 누리과정 관련 법안 8건 등이 포함됐다.

 

지정된 예산 부수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오는 30일까지 심사되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달 1일 정 의장의 직권에 따라 본 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앞서 여야는 누리 과정 예산 편성에 관해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구리)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교육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해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런 방안은 정부ㆍ여당과 야당의 주장을 절충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편성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던 교육세를 별도 분리해 누리 과정 등 특정 용도로만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주장했고 여당은 이에 대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반면 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누리 과정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서 중앙정부가 일반회계를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그동안 유지해왔다.

 

그러나 여야가 생각하는 중앙정부의 지원 규모 차가 상당하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인세ㆍ소득세 인상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려왔다.

 

이에 앞서 이날 수도권 선출직 지방자치단체·교육청·광역 및 지방의회 대표단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재정과 누리과정의 근본적인 해결을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대표단은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누리과정 예산의 연내 확보 등 교육ㆍ지방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달라”며 “올해 안에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누리과정 예산만이라도 반드시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