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자료·모르쇠 답변… 첫날부터 김빠진 ‘최순실 국조’

여야, 세월호 7시간·정호성 녹음 파일 제출 요구
법무부는 “수사중인 사안… 공개 부적절” 거부

그러나 대검찰청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김수남 검찰총장, 김주현 차장검사, 박정식 반부패부장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불출석하고 증거자료 제출불가, 의혹관련 질문엔 ‘모르쇠’로 일관해 김빠진 장면을 연출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자료,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녹음 파일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빗발쳤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이날 법무부와 대검찰 등의 1차 기관보고에서 “‘세월호 7시간’을 파헤치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청와대에 요청했다”며 “그러나 청와대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사유로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국조특위 차원에서 자료를 제출받고, 이게 안 되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라도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과 관련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형 시술을 받거나 약물 주사 등을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야당은 이를 밝혀내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정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공개 요구가 쏟아졌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정 전 비서관의 녹취록은 사건의 핵심 증거”라며 “국민의 관심이 높은 녹취록을 국조특위에서 입수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도 “정호성 녹음파일 제출 요구를 법무부가 계속 거부하고 있다”면서 “녹취록 형태로도 함께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창재 법무차관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곧 특검에서 수사를 이어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한정 의원(남양주병)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의 교신내용, 정유라 씨의 소재 파악과 관련해 독임 검찰과 주고받은 자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검찰 법무부 등 관련 부처의 태도는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박범계 의원과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의 회의록 일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국조특위가 기관증인으로 채택한 김수남 검찰총장, 김주현 차장검사, 박정식 반부패부장이 불출석하며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여야 의원들은 회의장에 이들의 자리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에 강력히 반발하며 1시간 40분 동안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했고, 결국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특위위원장이 김 총장에게 오후 국조 출석을 요청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관계 기관의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회의는 난항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