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경기도 과학벨트] 중. 학자 자부심 ‘추락’

R&D예산 줄고 조직 통폐합… 인재 유출 시간문제
道 올해 총예산 대비 연구개발 ‘1.2%’ 최저… 투자 집중 타지자체와 대조적
“행정 편의논리 앞세워 좌지우지” 과학 컨트롤타워 부재 ‘우수 인력’ 낙담

특히 타 지자체에서는 과학기술 관련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등 과학 관련 분야에 힘을 싣고 있지만, 경기도는 총예산 대비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축소되고 도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하 경기과기원)도 통폐합을 앞두고 있어 경기도 과학기술 지원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는 경기도의 과학 관련 투입 예산만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2016 경기도 과학기술 통계백서’에 따르면, 총예산 대비 자체 연구개발(R&D) 투자는 최근 8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기도 총예산 대비 R&D 예산 비중은 지난 2009년 1.61%, 2010년 1.81%, 2011년 1.5%, 2012년 1.9%, 2013년 1.7%, 2014년 1.4%, 지난해 1.6%를 기록하다가 올해 1.2%로 대폭 줄었다. 

경기도 총예산은 지난 2011년 13조8천34억원에서 올해 18조9천615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지만 연구개발 투자비용은 총예산과 비교하면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R&D 예산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총예산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전국연구개발지원단협의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5 지역 R&D 사업 공동 조사,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전국연구개발지원단협의회를 운영 중인 전국의 15개 시ㆍ도(현재 17곳)의 지난 2014년 기준 총예산 대비 R&D예산 비중은 경기도가 최하위다.

창업보육 지원 등을 제외하고 산출한 이 통계에서는 지역 총예산 대비 R&D 투자 비용이 울산(1.92%)이 가장 많고 경기도는 0.54%로 가장 낮았다. 도내 과학 관련 기관 관계자는 “경기도가 과학 분야 예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18조 원대를 움직이는 총 예산과 비교하면,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작다”면서 “재정 여건에 따라 분야별 예산이 움직인다고 해도 경기도가 과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자체 최초의 과학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경기과기원의 통폐합을 바라보는 연구자들은 지위나 입지 면에서 자부심이 떨어진 상태다. 기업 지원 기관으로 흡수 통합이 이뤄지면 과학 분야가 소외될 우려가 있다는 거다.

반면, 타 지자체는 경기과기원을 벤치마킹한 과학 분야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015년 9월 경기과기원을 벤치마킹한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BISTEP)’을 설립하고 ‘과학기술중심도시 비전 전략’을 선포했다. 

서울시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자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인 ‘서울과학기술연구원’(가칭)을 이르면 내년 말 설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수한 박사 인력 등 키워놓은 인재가 떠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도내 한 연구자는 “10여 년 전만 해도 도와 함께 전방위적으로 협력하며 지자체 최초로 과학기술 자체개발사업을 하는 등 연구자들이 탄력을 받았다”면서 “최근 들어 행정 편의적 논리에 과학분야가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 자부심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불안을 느끼는 위촉직 연구원 등 인재들이 타지역의 과학기관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자연ㆍ유선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