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관 마사회에 ‘최순실 입김’ 의혹”

김철민 “문화융성 사업에 185억 투입… 민생경제분야엔 0원”

박근혜 대통령의 원로 자문그룹인 ‘7인회’ 일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진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이 재임기간 중 현 정부의 국정전략과 과제 등에 맞춰 기관사업을 선정, 진행하는 등 한국마사회가 노골적으로 박근혜 정부 코드 맞추기를 추진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상록을)은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마사회는 올해 현 정부의 4대 국정기조를 비롯한 핵심적인 국정전략과 과제 가운데 23개를 선별, 이를 연계한 ‘Letsrun(렛츠런) 국정과제’ 42개 사업을 발굴·선정, 막대한 비용을 투입 추진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이처럼 한국마사회가 현 정부의 국정기조와 핵심 국정과제와 연계, 선정한 42개의 ‘렛츠런(Letsrun) 국정과제에 올해만 비용예산 295억3천300만 원에 자본예산 57억9천400만 원 등 총 353억2천700만 원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야별로는 올해 창조경제 분야사업에 67억1천400만 원을 투입한 반면 경제민주화사업에는 1억7천900만 원을 투입하는데 그쳤으며 민생경제분야 사업에는 단 한푼도 투입되지 않았다. 이 밖에 △맞춤형 고용·복지사업 5억5천200만 원 △창의교육 8억7천100만 원 △국민안전 9천500만 원 △사회통합 78억 원 △신뢰받는 정부 5억8천800만 원을 투입하는데 그쳤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와 차은택씨 등이 많은 관심을 보였던 핵심 국정기조인 ‘문화융성’과 관련한 국정과제와 연관된 한국마사회 기관사업에는 여타 사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액수인 총 185억2천800만 원을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문화융성 관련 국정전략인 문화참여 확대 국정과제와 연계한 마사회의 6개 기관사업에 총 110억3천100만 원, 문화와 산업의 융합 연계 4개 기관 사업에 총 74억9천700만 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가 현 정부의 국정기조와 국정전략과 핵심 국정과제 등과 연계해 기관사업으로 선정, 추진한 렛츠런 국정과제가 분야별로 사업발굴 건수와 투입된 액수차이가 너무 크다”며 “특히 최순실씨 등이 눈독을 들였던 ‘문화융성’ 분야에 유독 한국마사회가 많은 투자를 한 것에 대해 의구심이 크고 최순실씨 등이 국정농단을 벌이며 각종 국정과제와 국책사업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 한국마사회의 ‘렛츠런 국정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국정농단세력 개입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