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열차’ 급제동… 정치권 요동

與 ‘4월 퇴진·6월 대선’ 당론 채택… 비주류 사실상 발 빼
野 3당 공조 균열… 오늘 탄핵안 처리 무산·9일도 불투명

야 3당이 탄핵안 일정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한데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도 이탈 조짐을 보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1일 발의 및 2일 본회의 표결이 사실상 무산됐다. 따라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도 탄핵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위해서는 과반인 151명이 필요하며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 보고로부터 24∼72시간 범위에서 표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는 1일 오후 국회 의원식당에서 회동을 하고 탄핵안 일정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1일 발의 및 2일 본회의 표결은 무산됐으며, 9일 본회의 표결로 넘어가게 됐다.

추·심 대표는 ‘1일 발의 및 2일 본회의 표결’을 거듭 주장한 반면,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 비주류의 입장변화를 감안, 가결 가능성이 낮은 점을 들어 ‘9일 본회의 표결’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대신 2일 탄핵안 발의, 8일 본회의 보고, 9일 표결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 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9일 문제는 다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어제 야 3당이 일차적으로 2일 처리를 약속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국민의 당이 거절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당 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9일은 가결이 보장되느냐’고 하는데 그 역시 불투명하다”면서 “촛불과 여론을 보면서 비박의 태도변화도 지켜보면서 9일 날 하자는 것이 국민의당 안이고, 두 당에서는 ‘오늘 해야만 한다’고 한 것”이라며 입장차를 전했다.

새누리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4월 말 퇴진·6월 대선 실시’를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총에는 탄핵의 ‘키’를 쥐고 있는 비주류도 참여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요구해온 전직 국회의장 등 국가 원로와 친박(친 박근혜)계의 의견을 당내 비주류가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비주류는 의총에 앞서 비상시국회의 전체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의 퇴임 시한을 내년 4월30일로 확정하고 박 대통령이 퇴임 시점을 명시해서 약속하지 않을 경우 9일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인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4월로 동의한다면 탄핵을 멈출 생각이냐’는 질문에 “꼭 탄핵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의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라고 밝혔다.

하지만, 남경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새누리당이 당론 채택한 ‘4월 퇴진’은 옳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난다?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남 지사는 “국회는 탄핵부터 먼저 하라”면서 “탄핵이 법치에 기초한 ‘질서 있는 퇴진’이다”고 주장했다.

비주류가 박 대통령에게 퇴진 시점 명시를 요구함에 따라 제4차 대국민담화 또는 기자간담회 등의 형식으로 이에 대한 후속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