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규제개혁 관련, 상생과 조화 대안 마련"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규제개혁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수도권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송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비정상적인 수도권 규제가 우리 경제에 주는 폐해와 지역균형발전에 주는 한계를 짚어보고 상생과 조화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과 정병국(여주·양평)·이현재 의원(하남) 등은 축사를 통해 “수도권 규제개혁은 경기 남부지역 발전의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면서“좋은 대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이광현 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 실태보고’를 통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정되지 않은 인근 시·군과 비교해 지역경제 침체 및 인구감소 등으로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합리적 규제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연구원 김은경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30년이 지난 수도권 규제는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특히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중복규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필요’ 등을 강조했으며, 국회규제개혁포럼은 이번 세미나를 발판 삼아 앞으로 충청지역 등과도 갈등해소 차원에서 열린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