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특성살린 경기도형 저출산 정책 세워라”

내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인구교육 예산 반토막
도의회 예결위 “보여주기식 정책 추진에만 급급” 질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경기도 저출산 정책’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예결위 여야 의원들은 경기도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경기도의 특성이 반영된 ‘경기도형 저출산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1일 경기도 여성가족국에 대한 예결위 심의에서 고윤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4)은 “경기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보여주기식 정책 추진에만 급급한 것 같다”며 “경기도의 특성이 반영된 실효성 높은 경기도형 저출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대상 주거마련 지원(결혼장려)’이 28.6%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에도 도 정책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연구를 통해 방안을 찾아 놓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라고 꼬집은 뒤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기는 커녕 기존 저출산 정책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인구교육’ 등의 예산을 반토막 내버리는 현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저출산 정책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사업과 인구교육이 전년대비 각각 61.3%, 76.9%가 삭감됐다.

박순자 의원(새누리당ㆍ비례) 역시 “내년도 경기도 전체 예산이 20조에 육박하고 있는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은 아직도 미미한 상태”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들의 현실이 반영된 경기도 차원의 저출산 정책이 절실하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관련 예산이 오히려 삭감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저출산 정책 중 하나인 ‘경기도 아이러브맘카페’가 일몰사업으로 분류된 데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길섭 의원(새누리ㆍ비례)은 “아이러브맘카페에 대한 도민의 수요가 여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몰사업으로 분류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해당 사업은 지역커뮤니티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ㆍ군자체 재원을 통해 운영하도록 한 것은 적절치 않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아이러브맘카페는 120㎡ 내외 규모의 아이러브맘카페 설치비(1억~2억 원)는 도가 전액 부담하고 운영비(한해 1억~1억6천만 원)는 도와 시ㆍ군이 3대7 비율로 분담한다. 현재 도내 아이러브맘카페는 수원, 성남, 고양, 부천, 등 18개 시ㆍ군 31개소가 운영 중이다. 올해 9억7천9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됐으며 내년부터 일몰사업으로 분류, 예산이 미반영됐다.

도관계자는 “내년도 최대 업무를 저출산 문제로 잡고 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극복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아이러브맘카페의 경우 시ㆍ군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초기 지원 이후 자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몰사업으로 분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