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정치 정가산책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정가산책] 소병훈,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승인 2016-12-04 14:09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기자페이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시갑)은 4일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사전투표제도는 전국 각지에 흩어진 관할 밖에서 투표한 유권자들의 사전투표용지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과정에서, 매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함 운영 및 관리부실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개정안은 선거부정방지를 위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투표소 및 투표함 관리부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 의원은 “사전투표제도는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사전투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더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