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분수령…정치권 향후 정국 촉각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놓고 여, 야, 청간에 피말리는 수싸움이 불가피하다. 

오는 9일 표결까지 정국의 기상도는 여전히 안갯속으로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3당은 지난 3일 새벽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했다. 

국회법에 따라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탄핵안은 5일 안에 판가름나게 된다. 문제는 탄핵안이 가결정족수(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를 채울 수 있느냐이다. 

더욱이 탄핵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점이다. 이 때문에 탄핵까지 3대 변수를 놓고 정치권과 청와대의 한치 양보 없는 전략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 朴대통령 4월 퇴진 수용 여부.

새누리당 비주류는 ‘4월 말 퇴진-6월 말 대선’을 제안하며 탄핵 추진에서 ‘유턴’했다. 박 대통령이 4월에 자진해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만 밝힌다면 굳이 탄핵이 필요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탄핵이 박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것인 만큼 목적만 달성한다면 탄핵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또 탄핵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도 헌재가 법적 다툼이 있는 사항을 판단하느라 권고 규정인 6개월의 심리 기간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 오히려 자진 사퇴보다 못할 수 있다는게 대체적 인식이다. 

비록 비주류가 사퇴선언과 함께 2선 후퇴까지 이뤄져야 한다고는 하지만 일단 사퇴선언만 한다면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충족한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여야의 합의를 요구했다는 점이다.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힐 경우 야당이 서로 사전에 전략을 짠 것 아니냐고 반발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야당과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 여야 막판 협상 가능성은.

야권이 새누리당의 제안을 수용하면 탄핵은 무위로 돌아가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광장을 메운 민심이 탄핵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현실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정치적 타협으로 비쳐지는 여당과의 협상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비주류가 탄핵에서 돌아서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데도 탄핵을 추진해야 하느냐는 회의론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탄핵안 부결을 무릅쓰고라도 추진했을 경우 비록 부결되더라도 그 책임을 새누리당에 돌리면서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 그러나 ‘무능한 야당’이라는 지적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 새누리 비주류 표결 동참할까

비주류는 이미 균열상을 보이고 있다. 4월 퇴진시한을 제시했던 김무성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다면 탄핵까지 가는 데에는 부정적이다.

반면, 비주류의 또 다른 유력 정치인인 유승민 의원은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한다고 해도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탄핵 표결에 찬성하겠다는 강경론을 피력했다.

비주류의 의원들은 김 전 대표와 유 의원의 입장차 만큼이나 ‘반분’된 상태로 볼 수 있다. 탄핵안 표결에 가도 가결에 필요한 200명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새누리당 지도부는 탄핵 D데이인 오는 9일 본회의 표결에 아예 불참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 표결까지 일주일 동안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여야의 막판 협상 등 변수에 따라 비주류의 무게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