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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전국 최초로 소규모 토지 지적 재조사사업 시행 눈길

승인 2016-12-04 18:06
한의동 기자 hhh60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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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조사(강화군청_앞에서_측량을_하고_있다)
▲ 강화군청 앞에서 지적측량을 하고 있다

인천 강화군이 전국 최초로 소규모 토지 지적 재조사사업을 시행한다.

 

강화군은 10여 필지 내, 외의 소규모 지적불부합토지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수십 년간 방치된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와 공부상 면적 증감, 지적 경계정비(도면정비) 사업 등 소규모 지적불부합토지를 정리하고자 전액 군비를 투입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화군 내 소규모 지적불부합토지는 약 100개소로, 시범사업지는 삼산면 석모리 802-1번지 일원 석모1지구 외 4개 지구로 2017년까지 정리할 25개 지구 중 1단계 사업지구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가 토지수탈과 세금징수 목적으로 만들었던 지적도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불부합토지를 바로 잡는 사업이다.

 

이상복 군수는 “소규모 지적불부합토지 정리가 완료되면 그동안 지적측량이 제한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 주민 간 잦았던 갈등이 해소됨은 물론 토지가치 또한 상승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해결하는데 온 정성을 쏟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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