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묵묵히 민생 법안 챙기는 국회의원은 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휴가 사용 실태를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이 발의했다. 유치원생들의 안전을 위해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김민기 의원(용인을)이 발의했다. 순직한 소방 공무원의 예우를 법제화하는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발의했다.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눈에 띄는 민생법안들이다. 경기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약이 특히 눈에 띈다. 주광덕 의원(남양주병ㆍ형법 개정안), 김학용 의원(안성ㆍ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안),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ㆍ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은혜 의원(고양병ㆍ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있다.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군(軍) 체계를 북한 핵 대응에 맞춰 재편하는 국방개혁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나같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 법안들이다.

정치권이 최순실 게이트로 빠져든 지 2달 째다. 모두가 촛불 민심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저마다 부패 권력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내용은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요구하는 정치인도 있고, 탄핵을 요구하는 정치인도 있다. 개헌에 찬성하는 정치인도 있고, 개헌에 반대하는 정치인도 있다. 어느 순간부턴가 관심이 ‘잿밥’에 가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잿밥,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잿밥에 다들 빠져 있다.

이를 눈치챈 여론이 야권을 향해서도 따가운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광주 촛불 집회에서 자유발언 기회를 저지당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대표는 대구를 찾았다가 “안철수 빠져라”는 야유를 들었다. 청계광장을 찾았던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시민들로부터 “어떻게 여기에 나올 수 있느냐”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촛불 민심의 창끝이 점차 정치권 전체로 옮아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돋보이는 것이 경기ㆍ인천 의원들의 민생법안 챙기기다. 이 와중에도 직장인들의 ‘편히 쉴 권리’, 유치원생들의 ‘안전해질 권리’, 소방대원들의 ‘예우받을 권리’를 진득하게 챙겼다. 최순실 게이트가 국민에게 주고 있는 가장 큰 걱정은 국정 마비다. ‘나라가 어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다. 이때 정치가 챙겨야 할 일은 입법 기관 본연의 역할 수행이다. 일부 경기ㆍ인천 의원들의 민생법안 챙기기는 그런 면에서 평가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