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 대통령·최순실 불법재산 환수 특별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가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구리)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씨 재산 동결과 환수 조치를 위한 3대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가지 해당 법안은 ▲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 및 편취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 ▲ 부동산 실명제법 개정 ▲ 금융실명제법 개정이다.

 

윤 정책위의장은 “국민적 관심은 어떻게 하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을 공공에 되돌릴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의 환수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법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윤 의장은 “재산 파악의 현실성과 형벌의 불소급 원칙 등 위헌 논란을 해결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과거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특별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육영재단과 영남대 재산편취, 기타 범죄로 취득한 모든 재산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된 벌금·몰수·추징 등이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들 외에 제 3자에게 차명으로 돌린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부동산실명법 개정안과 금융실명제법 관련조항 강화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