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 힘으로 이뤄낸 외곽순환도 통행료 인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가 내년말부터 30~40% 인하될 전망이다. 일산IC~퇴계원IC에 이르는 북부구간(2007년 개통, 총 연장 36.3㎞)의 현재 통행료는 4천800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 요금(2천900원)의 1.7배다. 외곽순환도로 남부구간에 비하면 2.6배 차이가 난다. 남부구간은 재정사업으로 건설돼 통행료가 km당 50원,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북부구간은 km당 132원이다. 같은 고속도로 내에서 통행료 차이가 크게 나자 북부구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부당하다며 통행료 인하를 계속 요구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 구간의 통행료 인하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설명회를 가졌다. 연구진은 이자율 인하, 사업자 변경 등 기존의 통행료 인하방안과 함께 기간 연장과 사업자 변경을 결합한 차액보전방식 재구조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세가지 중 ‘기간 연장＋사업자 변경’이 유력한 대안으로 신규 투자자가 차액을 보전해 통행료를 인하한 뒤 기존 사업자의 협약 기간(2036년) 종료 후 20년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통행료를 1천415∼2천184원 내릴 수 있다.

국토부가 통행료 인하 방침을 확정하기까지 시민들의 힘이 컸다.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주민 216만3천460명의 서명이 국토부를 움직였다. 서명은 이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경기도 고양ㆍ의정부ㆍ파주시 등 10개 시ㆍ군과 서울시 노원ㆍ강북ㆍ은평구 등 5개구의 주민들이 한 것이다. 서명부는 지난해 말 1톤 트럭 두대에 실어 국토교통부에 전달됐다. 이는 8년여 동안 꿈쩍 않던 국토부를 움직여 ‘통행료 인하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토록 했고, 통행료 인하까지 이끌었다.

지역 주민들은 불공정한 통행료 납부 문제에 대해 북부구간 개통 전인 2006년부터 이의를 제기하며 통행료 인하 서명을 받았다. 고양시가 먼저 시작했다. 한동안 지지부진했으나 지자체들이 연대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기초단체장들도 나서 ‘15개 지자체 공동대책협의회’를 결성해 통행료 인하를 요구했다. 서명은 고양시가 66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정부시(23만8천명), 서울 강북구(19만7천명) 주민들이 크게 호응했다.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운동은 시민의 힘으로 민자사업에 변화를 준 가치있는 사례다. 이 도로의 새로운 통행료 인하 모델이 정립되면 요금 수준이 높은 다른 민자도로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