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물이용부담금제도 개선위해 본격 활동 나선다

인천시가 연간 500억원 이상 부담하고 있는 한강 물 이용부담금제도를 개선하고자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시는 서울시 등 관련 시·도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운영상의 문제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물 이용부담금제도는 환경부와 한강수계 5개(인천·경기·서울·충북·강원) 시·도가 지난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1급수(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1.0㎎/L 이하)로 만들겠다며, 지난 1999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지난 16년 동안 당초 징수목표액 2조177억원의 280%인 5조6천452억원을 투입하고도, 팔당호의 수질개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2005년 이후 뚜렷한 수질개선 목표 등이 없고, 연간 수천억원 이상인 물 이용부담금의 의결구조가 지나치게 간소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물 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은 1999년 t당 80원에서 현재 170원으로 올라 인상률 113%를 기록, 물가상승률 54%를 두 배 이상 상회하고 있다. 같은 기간, 인천의 물 이용부담금은 지난 2013년 507억원, 2014년 519억원, 지난해 530억원 등 인구 증가에 따라 점차 늘면서, 지금까지 모두 6천701억원(전체 대비 약 12%)을 부담했다. 그럼에도 현재 팔당호의 수질은 연평균 BOD 2.0㎎/L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뚜렷한 수질개선 효과 없이 물 이용부담금이 시 재정에 진짜 ‘부담’이 되기 시작한 데는 인상률 등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지나치게 간소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위원회는 환경부차관과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 원장, 5개 시·도 부단체장 등 단 9명에 불과하다. 국민의 90% 이상이 납부하는 준조세인 만큼, 체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려고 12일 서울시와 ‘물 이용부담금,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도개선 포럼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시 물 이용부담금 자문위원인 류권홍 원광대교수의 발표와 최중기 인하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 등이 이어져, 물 이용부담금의 법적 적정성 검토는 물론, 운영상의 문제와 개선방법 논의 등이 진행된다.

 

이상범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은 “그동안 물 이용부담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는 등 제도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며 “공동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모아 물 이용부담금 제도가 합리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