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움직임 분주, 여야 탄핵심판에 촉각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판결할 헌법재판소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을 비롯한 재판관 대부분이 휴일을 반납하며 출근하는 등 심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어 판결 일자가 빨라질지 주목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63일 만에 ’사유불충분’을 이유로 기각시킨 바 있다.

 

11일 헌재에 따르면 12일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어 향후 심판 절차와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헌재의 탄핵심판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정치권이 헌재 판결에 압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동두천·연천)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심리를 흔들고 영향을 끼치려는 그 어떤 시도나 압박도 절대 해선 안 된다”며 야당을 겨냥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국민의 분노에 편승해 대선만 겨냥한 반헌법적 공세나 정도를 이탈한 무모한 대권 경쟁은 국민과 헌법의 냉혹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우현 의원(용인갑)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그 어떤 정치적 시도나 위헌적 압박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며 “야당은 국회와 헌법 질서 안에서 차분하게 심리를 기다리며 협치와 상생으로 대한민국의 위기 극북과 정상화를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정정상화를 위해 헌재는 탄핵소추를 조기인용 해야한다”며 “대통령의 반헌법적 태도에 대한 행상(行狀, 태도·몸가짐) 책임을 묻는 탄핵심판의 목적은 빠른 헌정회복에 있음을 헌재에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헌재는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이것은 당리당략 때문이 아니다.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 체제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국민의 여망을 받아서 부탁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열차가 승객 딱 한 사람, 박 대통령만 싣고 헌재로 향하고 있다”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헌법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