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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 중 최초 구속기소 진경준 징역 4년 실형 선고…공짜주식은 무죄?

승인 2016-12-13 14:18
이지현 기자 jh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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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공짜주식’ 특혜를 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00억원대 용역을 몰아주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 전 검사장(49)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진경준 전 검사장
▲ 사진=연합뉴스, 진경준 전 검사장

그러나 핵심 혐의인 ‘넥슨 공짜주식’ 관련 부분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고, 진 전 검사장은 검찰 구형량보다 대폭 낮은 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넥슨 주식과 관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이익이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증명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 및 추징금 130억7천여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특임검사팀은 “일부 중요 쟁점에 관해 수사팀과 법원이 서로 견해차를 보였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 전 검사장은 68년 검찰 역사상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최초 구속기소 된 이후 올해 8월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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